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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야기/정치

우한폐렴 피해보상을 한국 최초로 중국에 제소한 자유의 새벽당

by 한국어 바라기 2020. 4. 15.

중국 우한폐렴 발생지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의 시작은 

중국이며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하였다.

 

12월 경에 원인모를 폐렴이 있음을 중국의

양심 있는 의사자 공개하였고,

중국은 이를 거짓선동을 간주하여 전염병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다. 

 

이런 중국당국의 전염병 숨기기는 계속되어

언론은 탄압하고, 시민을 강제 격리하고,

외국의 입국을 막아 통계를 조작하였다.

 

뒤늦게 후베이성과 우한지역을 봉쇄했지만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유입되어

세계 많은 곳곳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다. 

 

이런 우환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진행되고 있다.

 


1. 미국 보수단체 중국을 상대로 20 조 달러 손해배상 청구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미국의 기업과 변호 보수 시민단체가 

중국 당국을 상대로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2 경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피고는 중국 정부와 중공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소장,

스정리 박사 등이다.  이 금액은

중국 GDP보다 많다.

 

이렇게 소송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배상할지는 미지수이나 미국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 https://kr.theepochtimes.com/%E7%BE%8E%EB%B3%B4%EC%88%98%EB%8B%A8%EC%B2%B4-%E4%B8%AD%EC%A0%95%EB%B6%80%EC%97%90-20%EC%A1%B0-%EB%8B%AC%EB%9F%AC-%EC%86%90%ED%95%B4%EB%B0%B0%EC%83%81-%EC%86%8C%EC%86%A1-%EB%AF%B8%EA%B5%AD-%EC%8B%9C_526150.html

 


2. 인도 중국을 상대로 

 

인도총리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인도에서도 진행되었다. 

관련뉴스 : http://www.newstouch.site/news/articleView.html?idxno=5704

 

인도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20조 달러의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인도의 스케일이 미국과 다르지 않다.

 

미국 인도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도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시작하고 있다.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금의 정치인들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3. 자유의 새벽당 중국과 시진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유의 새벽당

 

이번에 비례대표 32번으로 출마하는 

자유의 새벽당은 반중 친미를 외치는 

소수정당이다. 

 

중국의 조공외교로 인해 답답했던 나의 마음을

자유의 새벽당이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다.

 

지난 4월 7일 비례대표 연설에서 

공약으로 중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진행할 것이라 연설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r5KfY_lv3IE

이날 여러 비례대표 연설을 듣던 중

가장 가슴 시원한 연설을 했던 당이 

새벽당이었다.

 

이들은 이런 연설을 끝낸 후 3일 후

10일 중국과 시진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wQBIZO8ZeW0

이들은 직접 피켓을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관련 언론: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6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1301071121340001

 

자영업자 등 “中정부, 코로나 피해 배상하라”

여행사 직원 등 14명 소송우리 국민 14명이 중국 우한(武漢)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

www.munhwa.com

 

 

중국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는 지금의 정부에

너무 화가 났지만 

이들의 군소정당의 공약과 실천은

답답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새벽당 홍보 포스터

 

이런 새벽당의 역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대구의 시민단체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8874

 

“정부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 집단소송 하기로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사망자는 208명, 확진자는 10,45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정부가 초기대응 실패 등 코로나19 확산에 책임 져야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원경·김중진, 이하 대구안실련)은 소속 자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청구한다. 신고센터를 이달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

www.christiandaily.co.kr

 

대구 경북 소상공인은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413010002036

 

대구경북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 ``수백억대`` 손배소 추진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과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지역 소상공인들이 구성한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소상공인 손해배..

m.yeongnam.com

 

전 세계가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가운데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우리나라도 

이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이땅에 공의가

조금이라도 세워지길 바란다.